"대학病 해결땐 GDP성장률 1%p↑"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5-30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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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硏 “대졸자 42% 과잉… 경제 큰 손실” 대학을 무조건 진학하려는 한국적 교육관이 GDP성장율 1%p를 깎아 먹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30일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 연구원은 우리의 대학교육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 성장률은 1991년 0.96%에서 2011년에는 0.86%까지 하락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대 42%로 추정되는 대졸 과잉학력으로 청년층의 노동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2009년이후 노동 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반전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4년제 대졸자의 경우 과잉학력으로 인한 1인당 기회비용이 1억2000만원에 달해 대졸 과잉학력자 42%가 대학 대신 취업해 생산활동을 하면 GDP성장률은 1.01%p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류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물론 류 연구위원은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은 인정했다. 지난 10년간 상장사의 고졸 출신 임원은 7.2%에서 2.6%로 급감하고 임금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77.5~79.4%로 일자리도 열악해졌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과잉 대학 진학은 고졸자 일자리 열악→대학진학 필수화→대학 과잉 진학→대졸자 하향취업→고졸자 취업기회 감소 및 열악한 일자리 취업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졸자 질 보장과 지속 가능한 종합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연구위원은 그 대안으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대기업이 고졸자에게 개방하고 있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 성장할 수 있게 직무 범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학력(學歷)보다 학력(學力)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졸자를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과의 교육 프로그램 협력을 활성화하고 일부 교과과정을 전문대 수준으로 레벌업시켜 일자리에 부합하는 인력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에는 다양한 직무에서 고졸자가 지원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고, 고졸 공채를 실시하는 등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요구하고 고졸자의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등 학력 중시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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