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땐 소득공제… 광역노선 확대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5-23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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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대응 석유소비절감 대책 확정
[내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교통거점 복합환승센터 구축]



정부가 석유소비 억제를 위해 고효율차 생산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직장인들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2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하고 고유가와 석유소비 증가로 가중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최근의 고유가로 인해 휘발유가격이 2000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1분기 국내 휘발유 및 경유 사용량이 미국, 유럽, 국가의 감소 추세와 달리 되레 증가했다는 점을 중시, 서둘러 마련됐다.


이 기간 휘발유 및 경유사용량은 전년동기보다 3.1% 증가했다. 원유수입액은 2010년 1분기 156억 달러, 2011년 1분기 226억 달러, 올 1분기 269억원을 각각 나타냈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를 100% 수입하는 입장에서 석유소비 형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송부분과 산업·공공부문으로 나눠 마련됐다.


우선 수송부분에서는 고효율차 생산 보급을 확대하며 노후화물차 신차 교체시 금융지원 방안이 신설된다. 또한 2012년까지로 돼 있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세제감면 연장이 추진된다.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며 2013년부터는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만들어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대 20~30%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경제운전 확산을 위해서는 공회전 제한 장치 설치지원을 확대한다.


산업·공공부문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고효율화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타 에너지원 전환을 유도해 석유소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 기업의 연로 전환과 유류보일러 대체용인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이 확대되며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나프타 대체원료 개발이 추진된다.


농림·공공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전환이 지원되고 신재생 설비설치에 대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비용 분납이 추진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용차량 신차교체시 고효율차 구매 비율이 70%로 상향 조정되고,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국내 원유비축량을 2015년까지 20%(2600만 배럴)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국내 원유비축량은 1억3000만 배럴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40% 수준에서 2012년 37.5%, 2015년까지 33% 이하로 유도하는 등 석유의존도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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