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께 정부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박양수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 등 13명은 공동으로 작성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2차례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작성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양호할 것으로 평가됐다. 양적 측면에서는 정부부채비율은 보수적으로 잡은 정부부채비율의 한도인 개발도상국 40%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예상됐다.

질적 측면에서도 성장률에 비해 금리가 낮고, 정부부채 중에서 대외 채무 비중이 크지 않아 금융 불안 등으로 국채 급리가 급등할 위험을 나타내는 재정 압박(fiscal stress) 지수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으로 상승해 재정건전성 기반이 상당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 ▲공기업 부채비율 증가를 막기 위한 재정자금 투입 등 잠재채무의 현실화 ▲외평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성 채무의 증가 추세를 전제할 경우 2030년 정부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계획 아래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금융성채무 증가 억제, 사회보장제도 개선,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