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분기부터 가계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도 임계치(臨界値)에 근접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은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은이 지난해 6월부터 2차례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작성한 것으로 박양수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 등 1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연 평균 9% 내외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연 평균 6% 내외에 그쳐 가처분 소득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은 2005년 129%에서 2010년 155%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우선 가계부채 수준이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1986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소비와 실질 임금, 실질 회사채 금리, 실질 통화량,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수준을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순환변동치는 2011년 2분기(1.18)부터 임계치(1.31)를 상회했다.

특히 2009년 4분기부터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벌써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상환비율이 임계치인 2.51%를 웃돌 경우 이자부담이 커지는데 현재는 2.72%로 2009년 3분기부터 임계치를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다.

박양수 부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채무부담 증가→내수 위축→소득 축소→채무부담 증가’의 악순환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는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소비가 즉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실물 경기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부채 증가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소비를 위한 완충 자금이 줄고, 과다 채무와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저축률이 크게 하락한 경험이 있다.

부채가 과도한 경우 경기 회복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른바 보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해 재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이윤 증대보다는 부채 축소를 감소하면서 총 수요가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대차대조표 불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채가 적정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무력화될 수 있다.

예컨대 일본과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대차대조표 불황을 겪은 국가들은 불황기에 진입한 후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까지 6~10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낙관할 수 없다.

보고서는 “단기간에 가계부채발 경제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통해 과다한 가계차입 수요를 조절하고, 내수 기반 강화를 통해 가계 소득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