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21.9%↑… 세금 소득재분배기능 퇴조]

최근 3년동안 간접세와 교통세 비중이 크게 늘어나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퇴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8.3%에서 2010년 53.1%로 4.8% 높아졌다.

특히 지난연도의 수입으로 현재 연도예산에 넣은 수입(과년도 수입)분을 뺀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5조9881억원에서 2010년 91조2797억운으로 20.1%나 늘었다. 반면 직접세 수입은 81조2853억원에서 80조6200억원으로 0.8%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11조4635억원에서 13조9701억원으로 21.9% 급증해 간접세 중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부가가치세는 2007년 40조9419억원에서 2010년 49조1212억원으로 20.0% 증가했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뜻한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등이 해당한다. 직접세는 소득세·법인세·상속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된다.

간접세는 통상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역진성’이 직접세보다 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정부들어 부족한 재원을 간접세 위주로 징수하고 있다”며 “이는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간접세 비중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가세인 교육세와 농특세의 세부항목을 통계에 반영했다. 교통세에 붙는 교육세는 간접세로,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에 붙는 교육세는 직접세로 각각 분류함에 따라 기존의 정부 발표 간접세 비율보다 약 1%가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