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상당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정책과 물가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정책실효성은 크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대학·연구소 경제전문가 111명을 대상으로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기업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가 66.0%는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답해 ‘적절하다’(34.0%)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기업규모별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았다. 대기업정책에 대해서는 62.0%가,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74.0%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적절하다는 의견은 각각 38.0%, 26.0%에 그쳤다.

기업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장기비전 수립 방해’(60.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15.7%), ‘과도한 기업규제’(11.8%), ‘대·중소기업간 편가르기 정책’(9.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물가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가 단기적 효과만 있거나(74.6%) 장단기 모두 효과가 없을 것(17.6%)이라고 답변했다.

‘지금의 물가정책에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도 92.2%에 달했으며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시장경제원리 훼손과 자원배분 왜곡’(51.1%), ‘인플레압력이 물가폭탄으로 되돌아올 것’(23.4%) 등을 지적했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차기 국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물가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자율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64.7%, ‘물가수준이 심각한 만큼 현재와 같은 정부직접개입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