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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농민단체 '쌀 직불금' 합의

황승순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01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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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에 지급방식 재량권 위임하기로
'예산 50% 공동시설확충 전환' 갈등 해소
[시민일보] 전남도와 농민단체와 첨예하게 대립을 거듭해왔던 벼 경영안정 대책비(일명 쌀 직불금)에 대해 기존 시군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결정, 사실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전남도는 30일 오후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시·군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결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결국 전액 직불금으로 지불하거나 필요한 육묘장과 건조장 등의 공동시설을 건설하는 결정권을 자치단체에서 갖게 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지사집무실 점거 사태를 야기시켰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방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올 들어 전남도가 개별농가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체 예산의 50%를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전환을 모색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전남도는 지난 2002년 이후 10년 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대부분 개별 농가에 지원돼 규모의 영세성과 고령화에 의한 인력부족, 주소비처인 수도권과 원거리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 농가인구 비율이 38.7%(전국 31.8%)로 일손이 크게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일부를 마을 공동의 육묘, 방제, 건조 등의 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기존 방식대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전액을 직접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50%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면서 "농가에 직접 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기존 방식대로 지급해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올 경영안정대책비로 550억원을 편성해 소규모 농가에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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