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소식이 연일 보도되면서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한국 원전산업 위상에 걸맞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원전 인·허가 시스템,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이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원전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핵심코드(안전해석코드 등)를 사용해야 한다. 핵심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용화나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등 기존 선진국의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외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