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MB정부의 경제정책 결과 경제위기는 잘 극복했지만 분배는 악화되고, 외수는 확대됐지만 내수는 부진했다는 중간평가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MB정부 경제의 명(明)과 암(暗)’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명암을 선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뽑은 7대 명암은 ▲위기극복 및 분배 악화 ▲외수 확대 및 내수 부진 ▲장년 일자리 증가 및 청년 일자리 부진 ▲지방 부동산 회복 및 수도권 부동산 침체 ▲복지지출 증가 및 국가부담 증가 ▲수출 호조 및 내수 부진 ▲한미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 악화 등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MB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소버린위기의 두 차례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2.2%로 이전 정부를 밑돌고 있다. 지니계수도 상승하는 등 분배구조는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또 외수는 확대된 반면 내수는 부진했다. 외수부문은 무역의 대(對) 국내총소득(GDP) 비중이 90%대로 상승했고 성장기여도도 1.5%로 전 정부 보다 상승했다. 반면 내수의 대(對) GDP 비중은 93.3%로 하락했고 내수기여도도 YS정부 이후 최저 수준인 1.6%에 그쳤다.

실업 문제는 장년층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MB정부 들어 40대 이상 신규취업자 수는 35만여명 증가했지만 청년취업자 수는 8만명 감소, YS정부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방은 회복됐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다. MB정부는 지방의 전체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지속 상승했지만 수도권에서의 지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주택전세가격 상승세가 매우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실적과 관련, 수출기업은 호조세를 보인 반면 내수기업의 업황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수출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14.5%로 YS 정부 이래 최고 수준을 보였고 매출액 순이익률도 참여정부 수준인 5%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내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수출기업에 못 미치고 매출액순이익률도 참여정부보다 악화됐다.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간 격차도 확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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