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그동안 '소득하위 15% 수준'의 차상위계층에만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5세아에 한해 도입하기로 한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그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가구의 경우 차상위계층과 장애 아동에 한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차상위계층 유아의 경우 2세는 10만원, 3세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이번 정부의 양육수당 확대 정책에 따라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소득하위 70%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9만6000명(차상위계층)에서 내년도 64만명으로 6배 이상 확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이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단가도 만 5세와 같이 올해 20만원에서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할 경우 소득상위 30%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의 경우 전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돼 집에서 보육하는 가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만 3~5세 아이의 경우 여전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어 해당 가구의 불만이 예상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책의) 첫째 목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자는 것"이라면서 "보육은 집에서 양육을 하는 것과 달리 교육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정부의 책임이 더 높아다고 판단, 양육보다는 보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 단계의 담세력에 비춰볼 때 소득 여력이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0~2세아에 대한 보육지원은 아기를 출산한 직장 여성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책으로, (출산 여성들이) 이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3~4세 누리과정 도입과 관련한 재원은 2014년까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누리과정과 양육수당 확대에 따른 예산과 어린이집 등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