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이 점차 확대되는 주요 원인은 비정규직 증가가 아닌 ‘실직’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빈곤정책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아닌 고용지원과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발표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는 임시·일용직이 늘어난 외환위기 이후가 아닌, 1990년대 초중반부터 관측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제조업은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업으로 취업자가 대거 몰렸다. 하지만 이후 서비스업 생산성이 지체되면서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고 결국 실업과 빈곤이 양산된 것이다.

서비스업의 임금 수준은 제조업에 비해 낮다. 2002부터 2009년 동안 제조업에서는 종사자수 5~9인의 영세업체의 실질임금은 12.2% 증가했으나, 서비스업은 별 변동이 없었다. 4인 이하 영세업체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2009년 현재 124만원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서비스부문의 임금이 제조업과 큰 차이를 갖지 않으면서 유지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근로자 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현재 57%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다시 경제 전체의 구매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약해 빈곤을 심화시킨다는 설명이다.

빈곤 유입의 주된 경로는 ‘실직’으로 조사됐다. KDI의 노동패널 조사결과 첫 조사시점에서 빈곤했던 미취업자는 이후 계속 빈곤하거나 3회 이상 장기·반복 빈곤을 경험할 확률은 66.3%에 달했고, 이들 대부분은 마지막 응답시점에서도 미취업상태였다. 반대로 이들이 이후 빈곤을 경험하지 않거나 단기에 그쳤을 경우의 대부분은 취업상태로 이행한 경우였다.

빈곤층의 구직활동 경험 비율 역시 극히 낮아 해당 기간 동안 빈곤을 벗어난 적이 없는 ‘항상빈곤그룹’ 중에서도 구직 경험이 없는 비율은 83.4%에 달했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연명을 돕는 데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일자리가 없거나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빈곤층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빈곤정책의 기본방향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정책은 단순한 현금지원에서 벗어나 고용지원과 소득보조를 통한 자립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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