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가격 상승, 양대 선거라는 ‘복합위험’에 대비해 올해 경제정책 기조를 ‘위기대응’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농수산물 공급 확대, 공공요금 안정, 경쟁 촉진, 유통구조 선진화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지원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상황을 ‘복합위험’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했다. 특정한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했던 지난 두 차례의 위기(외환·금융위기)와는 다른 차원의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거시정책 기조는 지난해 12월 12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보다 ‘위기대응’ 쪽으로 좀 더 기울었다. 박 장관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이었는데 그 사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이란 핵개발 리스크가 높아졌다”면서 “(거시정책의) 풍향계를 약간 위기대응 쪽으로 옮기는, 또 다른 미세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비해서는 우선 ‘3단계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보완하고 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60% 내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4조원 확대된 수준이다.

외환부문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에 대비해 선심성 공약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홍보와 현장방문 등 양방향 소통도 강화한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밀가루와 유모차 등의 기본관세를 인하하고 돼지고기, 치즈, 옥수수, 설탕 등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원가 절감 노력으로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고졸자, 문화·관광·글로벌, 사회서비스 등 ‘4대 핵심일자리’를 재정에서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지원 규모는 2조원으로 전년(1보4000억원)에 비해 39%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