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라남도가 오는 12일 고액 체납자 2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도는 11일 지방세를 부과한지 2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8명의 명단을 도보(전남새뜸)와 홈페이지(www.jeonnam.go.kr)를 통해 이날 전격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법인이 102명(155억원), 개인이 106명(73억원) 등 208명이며, 지역별로는 여수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순천 38명, 목포 35명, 광양 19명, 화순 15명, 해남 12명, 영암 11명 등의 순이며, 전체 체납액은 228억원이다.

공개내용은 주소와 성명, 연령, 직업(업종),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지난 5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안에 현금을 납부할 것과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공개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30명을 시작으로, 2007년 35명, 2008년에는 48명, 2009년에는 46명, 2010년에는 50명을 공개했으며, 올해는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돼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부도나 폐업으로 징수 실적은 미약하지만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김형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