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득 양극화는 다소 완화됐지만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 양극화를 추정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2003년 대비 0.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2.7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본 소비 양극화는 2010년(2003년 대비) 0.53%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소비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5.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소비 양극화는 근로자가구보다 악화됐으나 두 그룹의 소비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적부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양극화 완화에 큰 효과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는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소득과 소비 양극화의 심화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양극화보다는 소득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구인 경우 양극화가 미미하게 진행돼 공적 부조가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으며,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양극화 해소에 정책적 효과가 존재했었던 것으로 진단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를 정책과제로 삼은 지난 참여정부보다 현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는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

또 지니계수로 살펴본 소득 불평등도의 추이는 양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해, 정책적 목표가 양극화 해소가 아닌 소득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양극화보다는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근로자 가구보다 자영업자가구에 심화돼 신중한 정책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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