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42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92조 2000억원 보다 30조5000억원(7.8%) 늘어난다.
내년 나랏빚은 448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조5000억원(6.0%) 늘어나는데 이 중 적자성 채무가 222조원으로 올해보다 13조3000억원 증가한다. 이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 잔액도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8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재무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92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에 이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97.6%) 보다 낮고, 영국(82.4%), 프랑스(94.1%), 미국(93.6%)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말 국가채무가 422조7000억원(GDP 대비 33.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는 각각 404조9000억원, 17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에 비해 30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고, 올해 예산(435조5000억원)과 비교할 때 12조8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재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인 31.3% 수준까지 하락하고, 2014년부터는 20%대 후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점차 감소해 2015년에는 4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무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고채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국고채에 대한 수요 증가 추이에 맞춰 장기물 발행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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