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파이낸셜클럽 초청강연에서 “(정부가) 현재로서는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좀 더 지나면 정확한 전망을 다시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하방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성장률을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국내외 국책·민간연구소들은 4.5%도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4.3%보다 0.2~0.3%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LG경제연구원도 조만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더블딥’ 우려 확산

정부는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한국은행은 3월과 6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정부도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유럽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은 크게 변했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실물 부문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물가에만 ‘올인’하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더블딥(이중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달 25~27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세계 중앙은행 총재 심포지엄에서 다음 달(9월) 3차 양적완화를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올 연말과 내년에 걸쳐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美 경기둔화… 수출 ‘적신호’

실제 미국은 4월 이후 고용 회복세 둔화와 주가 하락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3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2%와 4.5%에서 3.9%와 3.8%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내구재를 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으로 1990년대의 30%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국내 수출은 벌써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57억1700만 달러, 수입은 304억5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던 무역수지도 이번 달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4% 성장률 달성 힘들 듯

물가도 여전히 골칫거리다. 8월 소비자물가가 5%에 근접하며 연중 최고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태풍과 장기간 지속된 호우 피해로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잡은 ‘연 4%’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는 성장과 물가라는 딜레마 속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재정악화 우려가 높아지자 재정균형 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겼다.

이미 집행하기로 했던 예산도 긴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풀기는 사실상 어렵다. 경기부양을 한다고 해도 인플레 우려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9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약속대로 ‘솔로몬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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