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양대 축은 ‘물가’와 ‘고용’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상반기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온 소비자물가가 우리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줄곧 제기돼 온 실물지표와 체감경기 간 괴리를 일자리 창출로 극복해 보려는 정부의 고민도 엿보인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수활성화 방안도 하반기 정책과제에 고스란히 담겼다.

◇물가안정= 정부는 올해 물가 전망을 3%에서 4%로 높였다. 유가 등 공급측 요인으로 촉발됐던 물가불안은 최근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등 수요측 요인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 전망을 4%로 올린 것은 그만큼 정부가 물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4%는 전망일 뿐이며, 물가가 4%대로 오르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고랭지·가을배추의 계약재배를 평년 생산량의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제수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실의 조기출하 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요금은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에너지 관련 요금의 경우 원가보상 수준이 낮은 일부 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인상하고, 그 밖의 요금은 동결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해 최종 인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공요금은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에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도로통행료를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차등한다. 겨울철 수요 증가를 반영해 동계 전력요금을 인상하고, 개인별 에너지 사용이 높은 시간대에 선택적으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도 도입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보증금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한다.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 강화=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바꾸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내수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대기업 편중 지원 논란을 빚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의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하청 사업주의 의무·노력사항을 규정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9~10월중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근로조건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수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골목수퍼(나들가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안정망 확충과 동반성장= ‘일을 통한 복지’가 핵심이다.

기초수급 대상자가 취업·창업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의료·교육 혜택이 당분간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윤 국장은 “지난해 기초수급자는 157만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일 할 능력이 있는 28만명을 ‘탈수급’으로 유인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수급대상 소득기준(1700만원)과 최대 지급금액(월 10만원)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은 생계급여 산정시 70%만 소득으로 간주하는 현행 ‘근로 인센티브’를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수급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도 마련한다.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성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내재된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가계부채 규모를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및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부대출에 대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할 방침이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수반 정부입법안·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조기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전략프로젝트를 선정해 연구개발(R&D), 인력, 규제개선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중 만료되는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시한도 10년간 연장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고,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