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품목 108→111개로 늘어
과자등 11개 품목은 적용폐지
과자등 11개 품목은 적용폐지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기존 108개에서 111개로 늘어난다. 번식용 어미돼지는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고, 과자, 오렌지농축액, 아동복 등 11개 품목은 6월말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108개 품목 중 6월말 종료 예정인 46개중 3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고, 신규로 수급애로가 있어가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 14개를 추가해 총 111개 품목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 밝혔다.
구제역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높은 여전히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돼지고기는 13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어획부진을 겪고 있는 고등어는 2만톤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가공식품 원료인 밀·원당, 섬유재료인 면사·견사 등 원자재도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아울러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번식용 어미돼지 3만1000두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할당세율 추가 인하도 이뤄진다. 사료용 매니옥펠리트는 할당관세를 1%에서 0%로, 사료용 유지는 4%에서 2%로 낮춘다. 사료용 근채류는 할당물량을 5만톤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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