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토론회 열고 내수활성화 방안 논의
공공기관 8-5 근무제 전환도 아이디어로 내놔
공공기관 8-5 근무제 전환도 아이디어로 내놔
전통시장 제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근로시간이 현행 ‘9-6제’에서 ‘8-5제’로 개편된다. 초·중·고교생의 겨울방학이 단축되고 봄·가을 방학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은 17~18일 이명박 대통령과 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국정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전통시장 제품 구입에 따른 소득공제율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20%, 체크·선불카드는 25% 각각 적용된다.
또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은 오는 201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근로시간 ‘8-5제(8시 출근-5시 퇴근)’ 전환 ▲겨울방학 단축, 봄·가을방학 신설 ▲연가사용 활성화를 통한 징검다리 연휴 개선 등도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우선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제정, 전통시장 매출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범위를 골목수퍼(나들가게), 음식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방안도 의제에 올랐다. 공공부문 행정소모품 공급자 발주시 중소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사업)업체 선정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형공사 발주 시에는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 평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단지역에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복지향상 대책(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문화부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학분산제, 대체공휴일제 검토 등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여가관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추가적인 검토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정된 정책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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