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가 상당시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인하안이 5월을 넘겨 발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발표가)오늘 또는 내일 이뤄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재 당정 간 갈등의 최대 쟁점은 기본료와 가입비다.

방통위가 통신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요금인하 방안에는 ▲무료 문자 제공 ▲음성, 문자, 데이터를 자유롭게 조절해 쓸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료 인하는 결국 포함되지 않았고, 통신 3사는 대신 문자메시지 월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쪽으로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기대 이하’라고 판정하고, 예정된 당정협의를 취소했다.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수준으로 통신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료와 가입비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측의 주장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에서 준비한 통신비 인하안이 우리 국민과 당이 기대하는 수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판단해 당정협의를 취소하고 다음으로 연기했다”며 “기본료와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가입자당 요금이 1000원이 내려가면 통신 3사의 수익은 월 500억원, 1년이면 6000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라며 “특히 롱텀에볼루션(LTE) 등 망 구축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는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들에게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초당 과금제 실시 이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통신사들은 수천억, 수조원대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소비자들은 별다른 체감효과를 느낄 수 없는 생색내기식 요금인하보다 더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핵심 수익원인 기본료와 가입비에 손을 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정부가 사업자들에 강제로 요금을 내리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