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 5·6월은 ‘시련의 계절’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5-22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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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금 인하방안 발표·신규 주파수 경매 몰려 긴장감 팽팽
통신업계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되는데다, 6월에는 향후 사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주파수 경매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와 주파수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인 만큼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일전에 대비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한차례 태풍이 몰아치기 전 고요 상태나 다름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는 현재 업계와 통신비 인하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내주 중 최종 마무리를 짓고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관심사는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의 포함 여부다. 방통위는 당초 모듈형 요금제 및 노인·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신설,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재판매 사업(MVNO) 도입 등을 통해 직접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요금 인하를 끌어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방통위가 내놓은 인하 방안에 ‘알맹이가 없다’며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강력히 주문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였다. 요금 인하를 강제할 정책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는 기본료, 가입비, 문자메시지 요금을 손질하라는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에 인하를 유도하는 노력은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통신사들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또 얼마큼 내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수천억 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통신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액 중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에 달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입비와 기본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 관리, CS, 설비 가동 등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드는 최소한의 운영비”라며 “만약 가입비와 기본료에 손을 댄다면 요금 체계 근간부터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소비자들과 정부의 요구에 따라 가입비와 기본료를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며 “그런데 또 다시 무를 자르듯이 당장 얼마를 내려라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요금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통신 업계는 요금인하에 따른 출혈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와 여론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주 중 통신비 인하 방안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통신사들은 주파수 확보 전에 ‘올인’해야 한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통신 3사 모두 추가 주파수 확보가 절실한 상태다.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7월 4세대(4G) 이동통신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의 기본 자산이 될 신규 주파수 확보는 통신사 모두에 떨어진 최대 과제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6월 중 2.1㎓와 1.8㎓ 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경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매 대상인 2.1㎓는 국제공통대역이라는 점에서 스마트폰 수급 및 글로벌 로밍 등에서 매우 유리하다. 또 방통위가 추가로 할당하는 1.8㎓ 대역은 KT가 2G용으로 활용하던 총 40㎒폭 중 반납하는 20㎒폭이다. 1.8㎓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1.8㎓ 대역에서 LTE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한편 현재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2.1㎓ 대역에서 SK텔레콤 또는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고, 1.8㎓ 대역의 주파수 경매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경우 2.1㎓ 20㎒대역은 LG유플러스의 품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결국 1.8㎓ 주파수 대역에선 SK텔레콤과 KT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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