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 고용 비중은 미국의 3.5배
사교육 발달… 학원교사 고용 많은 탓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 인력 부족
사교육 발달… 학원교사 고용 많은 탓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전문 인력 부족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 선진국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고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2008년 현재 67.3%로 G7국가 평균인 74.9% 보다 7.6%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또 미국(81.6%, 2007년)과는 14.3%포인트 차이를 보여 미국의 1970년대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선진국 가운데 일본(68.2%, 2007년)을 제외한 영국(80.8%, 2008년), 캐나다(76.9%, 2007년), 독일(72.5%, 2008년), 프랑스(76.7%, 2008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차이났다.
특히 서비스산업 선도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1979년 제조업 고용인원이 최고치에 달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서비스 고용비중은 1970년대 후반에 70%를 넘는 등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고용비중이 1989년(28.7%)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서비스 비중은 2000년 60%를 넘어선데 이어 2008년에 70% 수준에 근접하는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고용비중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고용비중으로 지식서비스산업는 우리나라가 30.8%(2009년)에 불과해 미국보다 3.3%포인트 낮았다. 또 보건복지 및 사업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각각 6.1%포인트, 3.5%포인트 낮았다.
변호사 및 감정평가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인구 수는 우리나라가 미국 보다 각각 22.0배와 7.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분야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교육서비스 고용비중이 미국보다 3.5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분야인 학원교사의 비중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3.9배나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반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3.7%포인트 높았으며, 이는 운수·창고 분야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고용확대를 위해 서비스산업 R&D 강화와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한 고용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매출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제조업의 2배임을 감안할 때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한 지원체제가 필요하다는 연구원의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서비스 투입계수는 0.119로 미국(0.222), 독일(0.192) 등에 비해 낮어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원의 설명이다.
박진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우리 서비스산업은 고용비중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비중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에 서비스산업이 따라 갔으나 이제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된 곳으로 제조업이 따라간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서비스 R&D투자확대를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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