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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재정 부담준 장학재단 무더기 적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3-06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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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치적 쌓기'의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출연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1995년 28개이던 장학재단은 2000년 54개, 2009년 145개로 꾸준히 늘었다.

2006년 이후 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에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54억 3900만원 출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조례 등에 근거없이 예산을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거나 주의촉구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할 때에는 설립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조례에 장학재단에 대한 당연직 이사의 선임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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