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근접 컴팩트 서울시' 조성
올 하반기 공릉역 등 5곳 사업
용도지역 변경 차등 적용키로
주거ㆍ복합 상업시설 들어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서울의 도시화와 급성장 과정에서 시가지의 외연적 팽창으로 발생된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개발 가용지 고갈 등의 도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도심내 부족한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등을 확충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곳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시는 ‘역세권 중심 컴팩트 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2020년 이후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역세권이 ▲일자리가 많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민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번 계획은 시가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전략이기도 하다.

시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비해 저이용ㆍ비활성화 되고 있는 역세권에 주목, 외연적 팽창이 아닌 컴팩트 시티로 서울의 공간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도시문제 해결과 도심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역세권의 활력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세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는 시가 2016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과 유사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공공, 민간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방식이라면 이번 역세권 활성화 계획은 각 역세권 특성과 여건에 따라 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 상가 등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증가하는 용적률을 사업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하는 만큼 용도지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사도심 같이 상위계획상 지역보존이 필요한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시설은 실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사업지의 입지특성을 반영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SH공사와 함께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등 5곳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릉역 시범사업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도계위 심의 필요)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ㆍ상가, 공용주차장, 생활SOC 등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고, SH공사의 컨설팅과 민간사업자 협의를 통해 7월부터 사업계획안 수립에 들어가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결정(2020년), 착공(2021년), 준공(2023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배분된 신규 상업지역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에 활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일찍부터 시가지의 외연적 팽창이 아닌 ‘컴팩트 시티’로의 공간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인식, 단계적으로 정책의 토대를 다지면서 이번 계획을 숙성시켜왔다.

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인 '2000 도시기본계획'부터 '2030 서울플랜'에 이르기까지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재편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시 도시계획의 철학과 가치를 집대성한 '서울 도시계획 헌장'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직주근접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방향 중 하나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를 실현해 살기 좋은 역세권 근처에 생활SOC를 확충해 나가겠다. 동시에 교통,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밤이면 유령도시처럼 텅빈 도심을 활성화하겠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1석5조의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계획이 도심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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