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사 명단 공개 동참 국민참여당 이재정대표 비난

[시민일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동참한 것과 관련,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가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법치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정 대표는 2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국가 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떼로 불복하는 것이며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변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이미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법의 존엄성도, 법원의 판결 가치도, 3권 분립의 민주 정신도, 무엇보다도 헌법의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물론 국민과 민주주의를 우롱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이것을 민주주의 파괴라는 원칙적인 말로 규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탄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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