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함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 특별 기관 만들어야” [시민일보] 최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대표는 22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뇌부나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며 “이런 일은 단순히 진상규명하는 정도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사가 아니고 수사”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은 단장을 대전고검장으로 하고 민간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검찰이 검찰을 조사하면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진상 규명이 아니라 검찰 구명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도록 별도의 상설 특검이나 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같은 일명 공수처 등 검찰 바깥의 조직을 특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그 조직에서 검찰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건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당시 여당이 낸 안이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지금 18대 국회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 중 하나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인데 검찰이 한쪽으로 치우쳐 개입했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안을 제도화해야 되는 것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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