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물가보다 경기회복 우선돼야 국내 경제와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이 물가 보다는 경기에 초점을 두고 금리 인하 기조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최근 저성장-고물가 압력 하에서의 통화정책방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와 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경기 회복과 물가안정 두가지 상반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조합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금리 인하 기조로 가야하는 이유로 우선 정부가 긴축기조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미 얼마간의 긴축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수출 수요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총수요가 충분히 위축되고 있는데다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와 외국자본의 해외이탈로 인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해외부문의 본원통화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는 “결국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히 긴축기조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민간경제주체들은 이미 현실적인 통화긴축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부문의 긴축상황을 보완하고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내수 부문 진작을 위한 선제적 금리인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원화강세기조 강화 움직임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또다른 부담이라고 밝혔다. 사전적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국내외간 금리차 유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국내외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해야될 정책적 고려는 물가보다는 경기와 금융시장 안정쪽“이라며 “현시점에서의 물가안정에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의 폭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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