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U-City 공공정보서비스 운영비 재정부담 커 2009년 9월까지 추진되는 화성시 동탄 U-City의 입주율이 75%에 달하는 가운데 화성시가 동탄 U-City 정보센터 인수에 따른 운영비가 매년 60억원에 달해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8일 시는 매년 60억원에 달하는 동탄 U-City 공공정보서비스 운영비가 고스란히 화성시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U-City 사업들 또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이는 건교부가 새로운 개념의 정보서비스 도시인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 ‘유비쿼터스 도시의 지원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같은 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에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항이 삭제되어 버렸기 때문.

이와 관련, 시는 U-City 건설이 국가의 정책사업인 만큼 정부도 운영비를 일부 부담해야하며 해당 지자체에 그 운영비를 모두 부담시킬 경우,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서는 U-City사업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최영근 화성시장은 26일 이런 사안과 관련해 김문수 도지사와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U-City 건설사업이 수원 광교신도시를 비롯해 성남 판교, 파주 등에 모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오는 3월 도내 시장, 군수 협의회 때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U-City의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U-City내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만만치 않은 운영비에 대한 주민납부거부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 U-City의 공공정보서비스는 공공지역방범, 교통정보제공, 실시간신호제어 등 12개 분야로 한국토지공사가 45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으며, 현재는 KT가 정보센터를 건립해 방범CCTV 등을 시범운영 중으로 오는 8월경 화성시에 인수ㆍ인계된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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