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보다 크게 뒤진 6.2점 기록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008년 한국의 재산권지수가 10점 만점에 6.2점으로, 조사대상국 115개국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산권연대’(PRA)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가지 항목을 조사해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해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26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전세계 70개 국가의 재산권지수 평균값은 5.5점이며, 1위는 8.6점을 기록한 핀란드, 115위는 2.9점을 기록한 방글라데시가 기록했고, 한국은 6.2점으로 대상국 115개 중 36위에 그쳤다.

상위 20개국 가운데 13개 국가가 서유럽국가였으며, 그 외에 뉴질랜드(6위), 호주(11위),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캐나다(16위), 미국(19위)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대만(29위), 말레이시아(31위), 한국(36위), 인도(36위), 중국(62위)의 순이었다.

한국의 재산권보호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재산권보호의 절대적 수준은 10점 만점에 6.2점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점수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위권 내에 있고, 20~40위권에는 주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대체로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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