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환경 개선” ‘경제 살리기’ 최우선과제 표방… 세금인하 의지 밝혀


친 기업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닻이 올랐다.

25일 제 17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념을 넘어 실용시대로 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만큼,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서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도록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올라섰다.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이것은 기적이나 신화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실의 제약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함께 전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라고 강조했다.

즉, 대한민국이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 너라는 이분법적 사고나 차별이 아닌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만이 계층 간 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어내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읽어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세계는 우리를 저만치 앞질러가고 있다. 후발국들도 바짝 추격해오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자원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변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은 위축되고 서민생활은 어려워졌다. 계층 간, 집단 간 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투쟁의 늪에 빠져 있다. 시민사회가 양적 성장했지만 권리와 주장이 책임의식을 앞지르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다. 분단국으로서 지고 있는 짐도 무겁다”며 “다음 60년의 국운을 좌우할 갈림길에서, 역사적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화의 방향은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로 잡았다. 이 대통령은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한다.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신 성장동력을 확보해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를 위해 정부부터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정부는 잘 하는 곳은 더 잘 하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힘이 되는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으로 공공부문에도 민간처럼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와 소비를 살리기 위해 세금 역시 낮추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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