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새정부 공약실천 32개과제 인수위에 건의 경제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성장엔진 창출, 동반적 노사관계 구축 등 새 정부의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라는 제목으로 새 정부의 공약내용 실천을 위한 7대 부문 32개 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새 정부가 제시한 세계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7% 성장공약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면서 “여건이 달라지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갖고 반드시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의 7% 성장과 4만달러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출범과 동시에 경제활력제고 종합대책을 시행해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위축된 경제사회분위기 진작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로드맵을 조속 수립·제시해 기업의 신규투자기회 창출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역점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경제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공약한 노사 동반관계의 실천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별 업종별 노사협의체계를 구축해 대화채널 다양화 ▲임금안정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인상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일본(최소 3년) 등의 경우처럼 최소 2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규제개혁의 경우 역대정부마다 표방했지만 경제계의 기대에 미흡한 수준이었다”면서 새 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전담행정기구 설치 및 현행규제의 일괄정비 등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상의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경제활성화 대책회의 상설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기준을 졸업한 기업들이 혜택소멸과 대기업규제의 적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합병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은 “지난 7월 기업환경 개선과 성장기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공약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실제로 새 정부의 공약에 대폭 반영되었다”며 “이번 건의서에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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