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호주제 폐지등 12개만 달성 가능”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후보로서 제시했던 공약(150대 핵심과제)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선 공약 이행률이 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정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65개 정도에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정치·사회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약속이 지켜졌으나 경제·교육·외교·국방 분야에서는 한 것보다 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면서 공약이행여부를 분석한 ‘공약이행상황 점검집’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했거나 임기내 달성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과제는 12개(8.0%),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는 등 추진 중인 과제는 53개(35.3%), 임기내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부진 과제는 62개(41.3%), 실패 또는 포기한 과제는 23개(15.3%)다.

노 대통령이 이행했거나 임기내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과제는 ▲국정원장·검찰총장·검찰청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정치자금 투명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도입 ▲재벌계열사 간 출자총액제한 유지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 가족제 등 12개다.

노 대통령이 실패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된 과제는 ▲북한대량살상 무기 포기와 대북지원 일괄타결 ▲남북 정상간 평화선언 ▲능력전문성 중시 공정인사 ▲물가안정 ▲7% 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국가채무관리, 재정건전성 확보 등 23개다.

홍 의원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업화 민주화의 약자택일이 아닌 선진강국으로 가기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면서 “말하는 지도자가 아닌 일만하는 지도자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포된 ‘공약이행상황 점검집’은 각종 언론기관의 자료, 최근 국정감사 자료, 2007년 예산안 등을 기반으로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실에서 자체 분석한 것이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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