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환급 75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뒤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모두 75건에 대해 환급조치해 최근 5년만에 가장 많은 환급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등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과징금을 환급한 건수는 모두 75건이었다.

이는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금 건수가 ▲2001년 33건 ▲2002년 18건 ▲2003년 7건 ▲2004년 37건 등이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환급사유 가운데 행정소송 패소는 지난해 33건, 2004년 31건 등으로 ▲2001년 4건 ▲2002년 6건 ▲2003년 5건 등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이의신청과 직권취소도 각각 31건, 10건 등으로 대부분 한자릿수를 기록했던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과징금 환급금액은 246억3696만원으로, 394억4587만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규모가 줄었다.

한편 올해 6월 말까지 과징금 환급 건수는 16건으로 182억3071만원이 환급됐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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