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자 상위 50위 분석해보니 상습체납자 및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1인당 평균 9억7500여만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액은 1억4260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 1인당 평균 165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지난 7월18일 현재 38개월째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김 모씨는 190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과표 기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현재 4051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인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10억6000만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액은 무려 6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60여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전문직 중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유감이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사회연대성의 원리 복원을 위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들 상습체납자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체납액을 환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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