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5년 6월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과 같은해 12월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법 제정안’, 2006년 4월 김정권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의협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청회 공동후원을 통해 이들 법안이 국회내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공청회는 다음달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는 같은 달 7일 국회도서관에서 각각 열린다.
또 자치경찰법 제정안 역시 오는 9월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주웅 회장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자치제도 재정립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와 작은정부와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추진 공청회에 많은 분들의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역주민의 치안수요 충족을 위한 자치경찰법 제정안 공청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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