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선책 제안 청와대의 8.15 광복절 사면 방침에 한나라당이 “사면권 과다 행사가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삼권분립원칙과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24일 정책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사면법 개정과 관련한 당 차원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제안의 사면법 개정 방향은 ▲대통령 사면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사면시 국회에 사면대상자 명단 제출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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