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오는 4일까지 실시 하남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민원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일 전까지 민원부서 담당공무원 전원을 교육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민원법령에 따르면 창업ㆍ공장 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에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반드시 거쳐야하는 실무종합회의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해 심의할 수 있다.

개정 민원법령은 또한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사무는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도록 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사무는 초일을 산입하고 토요일을 기간에 넣도록 했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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