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모든 범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종 NGO등 많은 인권관련 단체들이 있고, 각종 법규상으로도 이들이 받게될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과 언론등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호해야 할 법을 어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들의 인권보호만을 강조되고 있을뿐,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만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지못해,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피해구제와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우리 수사기관에 대하여 합의종용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선 수사기관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창고가 되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수사기관등은 가해자를 입건하여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속수감되기까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보다 우선 범죄피해자들을 하루 빨리 피해상황에서 구제할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명확한 숙지와 친절한 안내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인천부평경찰서 수사과 강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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