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31 후 정치자금 모금등 집중조사 각 정당의 후원회가 13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정당의 후원회 폐지 조항이 이날부터 적용돼 앞으로는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기부만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과거 법인단체가 거액기부를 통해 로비 창구로 이용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정당 후원회를 폐지하고 법인단체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자는 여야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정당 후원회가 폐지될 경우, 모금실적이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각각이어서 정당간 명암이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당이 모금한 후원금 총액은 442억원이었고 이 중 정당 후원회를 통한 모금실적은 20.3%인 90억원에 달했다.

특히 정당 후원회를 통한 모금액은 열린우리당 12억원, 한나라당 11억원, 민주당 3억원이었던 반면 민주노동당은 전체 모금액 74억원의 83.8%인 62억원에 달해 민노당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당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이 당의 정책적 방향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정당 후원회 폐지에 반대한다”며 “다른 당과 이 문제를 협의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정치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금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지난해 1억9795만원을 모금, 의원별 모금액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진화(한나라당) 의원이 1억8640만원, 이강래(열린우리당)의원 1억8271만원, 이상경(열린우리당)의원 1억8161만원, 정형근(한나라당)의원 1억81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295명이 모금한 정치자금은 352억1630만원으로 의원 당 평균 1억1937만원이다.

정당별 의원 평균 모금액은 열린당 1억2408만원, 민노당 1억2401만원, 한나라당 1억1700만원, 민주 9846만원, 무소속 9739만원 등이었다. 또 정당별 모금액은 열린당이 174억9600만원, 한나라당 145억7500만원, 민주노동당 12억413만원, 민주당 10억8306만원, 무소속 6억8175만원, 자민련 1억402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민노당은 지난 2004년 최하위에서 3위로 약진했다.

정당별 재산은 한나라당이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전년도 973억7700만원에서 지난해 373억3200만원으로 61.7% 줄었다. 반면 민노당은 당비와 후원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년도 8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43억9400만원으로 5.2배로 늘었다. 열린당(43억5100만원)과 민주당(24억5200만원)의 재산은 전년대비 각각 8%, 148% 증가했다.

선관위는 지난주 2005년 정당과 국회의원의 후원금 내역 공개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당별·의원별로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법인이 개인 명의를 빌리는 형태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는지와 후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적법하게 지출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의 업무부담과 인력난 등을 감안, 지방선거가 끝난 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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