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정부 합동단속 결과 후 전면금지 추진키로 앞으로 일반 오락실에는 도박중독성이 강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또 아파트 전용 영유아 보육시설도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정부와 협조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성인오락실이 카지노화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면서 “사행성 게임을 일반 서민 오락실에는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당정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성인게임장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경품, 상품권 등을 계속 존재시킬 것인지 여부도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 위원장은 “이미 영상물등급위 심의를 통과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도 다시 심의해 사행성 게임물로 판명되면 원칙적으로 유통될 수 없도록 막을 것”이라며 “정부의 합동단속 결과가 나오면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 전용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용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용 영유아 보육시설의 전기요금도 16.2% 인하될 예정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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