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건축 혁신 발표
정비사업 전과정에 개입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인근 지역과 단절된 채 섬처럼 고립되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ㆍ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ㆍ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도시ㆍ건축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4가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정비사업 전과정을 공공이 책임 있게 관리ㆍ조정ㆍ지원하는 ‘뉴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특히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결정ㆍ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ㆍ협력으로 계획의 큰 방향을 세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여러 차례 보류되는 일을 방지해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심의 3회→1회ㆍ기간 20개월→10개월)한다는 목표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공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전에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단지별로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다.

기존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폭넓게 고려함으로써 향후 예측 가능성을 담보한 가운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가이드라인은 용적률, 높이 같은 기존의 일반적 계획요소 뿐 아니라, 경관ㆍ지형, 1인 가구 증가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ㆍ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아파트가 주변과 연결되는 열린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슈퍼블록은 쪼개고, 아파트지구 같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단지를 넘어서 일대 지역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 수립한다.

사전 공공기획 단계는 물론, 앞으로 서울에서 시행되는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의 일반 원칙이 된다.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은 크게 세 가지 방향 아래 수립한다.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슈퍼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중간에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집적해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한다. 또 역세권 등 대중교통중심지 주변 아파트는 상업ㆍ업무ㆍ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미 고덕ㆍ강일지구의 경우 개별 단지별로 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해 다양한 건축디자인 도입을 시도 중이다.

현상설계는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참여를 통해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 조합(추진위)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상설계 공모 비용 전액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병행하고, 연면적 20% 이상 특화디자인 설계를 통해 창의적 건축 디자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정비계획 결정 후 이미 설계사가 선정된 단지의 경우, 공공건축가가 자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립한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안)'은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내용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올 하반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공공기획자문단’도 구성한다.

앞으로의 정비사업은 사업별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도시건축혁신단’과 ‘공공기획자문단’이 원 팀(ONE TEAM)이 돼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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