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심의委서 민원인들에 압력행사 벌여 사업포기도 현행 ‘농지전용 심의제도’가 운영상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각종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무분별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훼손을 막고자 지난 96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시 각 지역별로 조직된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를 이용토록 했다.

이에 김포 1, 2, 3동 등 동지역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동에 32명의 농지심의위원을, 면지역은 면장을 위원장으로 각 리 단위 별로 1명의 위원을 선출, 각 면별로 25∼40명의 3년 임기의 농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시 평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도록 돼 있어 위원회의 활동이 자칫 민원인들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마저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김 모(48·서울시 강서구)씨는 몇 년 전 1300여평의 농지(과수원)를 매입한 뒤 이 곳에 부품창고를 지으려다 마을 진입로에 축대를 쌓아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고 사업을 포기했다.

김씨는 “심의를 잘 받기 위해 인사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수천만원이 드는 축대를 쌓아달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허가도 받기 전에 심의과정에서 이런 요구를 받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이 제도는 농지심의 결과 자체가 시의 허가와는 무관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에 그쳐 타 지역 위원들의 경우 해당지역 위원들의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운영상의 허점도 드러내고 있다.

이 밖에도 농번기의 경우 제때 위원회 소집이 어려워 1∼2주일에 한차례 정도로 몰아서 심의가 열려 처리기간이 5일이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관련 민원인들의 불만 대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종 이 같은 얘기가 나와 수시로 심의위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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