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市, 내달 행정대집행 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 이미 수용 재결된 사유건축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자 기초 단체가 나서 지장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8일 포천시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난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47번 국도 신팔-이동간 약 17.14km구간 4차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준공예정이었던 신팔-일동(용암온천)간 사업구간이 사유 지장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 취지를 밝혔다.

시는 이어 2002년 3월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일동면 수입리 295-2번지일대 축사 등, 21건에 대해 지장 물 및 토지의 보상금 총 3억6400여만원을 변재 공탁하였으나 지금까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장 물 소유주 H씨는 이미 일동면 유동리 지역에 대체 사업부지를 조성하고, 당초 허가면적 597.00㎡보다 약4배 이상 초가 한 2956.00㎡ 건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건축물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포천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사태가 악화됐고 도로개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H씨가 건축물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포천시와 서울국토관리청은 문제지역에 대해 지난 2002년 5월부터 자진철거를 수없이 요구하고, 2002년 7월에는 서울국토관리청이 포천시에 행정대집행을 의뢰하는 등, 지난해 2003년 3월에는 포천시가 행정대집행을 H씨에게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시는 이달말을 기한으로 지장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최종 공문을 보낼 것으로 밝히면서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4월 중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밝혔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문제의 도로구간 4차선 길이 약 280m를 제외한 신팔―일동 용암 I.C까지 사업을 완료한 상태로 일동 용암 I.C보다 약3km 이전 지역인 화현 교차로까지만 현재 도로를 개통하고 있다.

/황종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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