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금융기관 토요휴무땐 다음 정상일로 경기도 여주군은 8일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토요휴무일인 경우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는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지방세법 제26조의제2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2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 마지막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휴무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일반적인 경우는 월요일이 되나, 월요일에도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됨)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 운영한다.

국세도 재정경제부의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2004년 1월31일 유권해석으로 금융기관 토요휴무일이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날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된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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