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5월말까지 실시 경기도 여주군은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가격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중개업소를 방문해 지도 단속 Check-List에 따라 12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2가지 점검사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미비 △수수료율표 등 게시의무위반 △사무소 무단이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중개수수료 영수증 미교부행위 △확인설명서 미작성및미교부행위 △업무정지나 휴·폐업 중 중개행위 △조사 불응 및 회피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및 사본 미교부 △등록인장 사용여부 △기타 투기조장 및 위법행위 등이며 적발업소는 확인서를 징구한다.

또한, 단속결과(증거자료포함)는 기록 및 행정조치하고, 단속방해 및 회피업소는 사진촬영 및 세무조사를 의뢰해 결격사유자 적발시 즉시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아울러 사망자의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확인시 고발조치하고 적발업소는 지속적인 확인 관리를 통한 감시대상으로 묶어 불편을 겪게 할 방침이다.

2004년 지난달 27일 현재, 등록된 여주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여주읍 41개소, 점동면 2개소, 가남면 8개소, 능서면 5개소, 흥천면 3개소, 금사면 3개소, 산북면 1개소, 대신면 9개소, 북내면 5개소로서 총 77개소에 달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오는 5월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전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종합민원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말하고 “주민이 불법중개행위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종합민원과(031-880-115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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