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市 정왕洞 지구단위계획구역… 작년에 220여건 적발 경기도 시흥시 관내 정왕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최근 또다시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시에 따르면 이 구역은 지난해 건축업자들이 불법 건축 용도변경을 일삼다 사법기관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 벌금 또는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진 곳이다.

게다가 이들 업자들은 건축물 준공검사시 건축사가 수임감리자라는 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등 전반적인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뒤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왕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층별 1가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불법용도 변경으로 220여건이 적발 됐다.

하지만 최근 정왕동 지구단계획구역의 잔여 토지에 신축공사 10여건이 이뤄지고 있으나 층별 3∼4가구로 불법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업자들은 준공시 눈속임을 위해 합판 등을 이용 출입구를 1곳만 남기고 나머지 출입구를 봉쇄했다가 준공 검사를 받은 뒤 모두 철거하는 교묘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정왕동 52블럭을 비롯한 52블럭, 54블럭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축중인 건축물 가운데 대부분이 가구수를 위반 건축을 하고 있다.

또 최근 신축건축물 가운데 준공검사를 받으려다 수임감리자인 설계사무소에 적발돼 수차례에 걸쳐 건축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축주는 눈치만 살피고 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모(45·시흥시 정왕동)씨는 “지난해 신축건물에 대해 전수조사와 사법기관 내사 등으로 인해 불법 건축행위가 주춤했으나 최근 또다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윤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