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옐로우카드(Yellow Card)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상호·사업장 규모 변경 미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가능하며, 비교적 환경오염의 정도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
시는 사업자에게 환경 보전에 대한 준법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환경범죄를 저감시킴으로써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무단방류·무허가·자가측정 미이행·환경관리인 미선임 등 고의성이 있고, 환경오염의 정도가 심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옐로우카드(Yellow Card)제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2청 관계자는 “옐로우카드(Yellow Card)제는 환경도 보전하고 기업활동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며 “적용 기준에 따라 시행에 철저를 기해 깨끗한 경기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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