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장 규제 완화 여주군 면적 1만㎡내 증·개축… 승인 신청시 신축도 가능
경기도 여주군은 소규모 기존 공장의 증·개축과 지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신청한 공장신축을 허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번 개정된 시행령은 법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내에서 부지면적 1만㎡미만 공장의 신설은 계속 금지하고, 부지면적 1만㎡미만의 기존공장을 기존부지 내에서 증·개축할 수 있다.

또 2002년 12월31일 이전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지면적 1만㎡미만의 공장도 신축을 허용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일(2004년 1월20일)부터 1년내 착공해야 한다.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대상은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면적제한 요건에 부적합해 2003년 1월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 포함)는 2004년 1월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공장허가가 가능하므로 재신청할 수 있다.

한편,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은 가능하나,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와 건폐율, 용적율 등은 적용된다.

또한, 이 법률시행령 시행일(2004년 1월20일)로부터 1년 이내(2005년 1월19일)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해야 하고 착공연기는 불가하며,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건축물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사실을 제출해야 하고 동기간내에 착공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착공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공장건축물은 2004년 1월20일부터 1년 이내에 날짜가 표시된 사진, 읍·면사무소 담당자 확인 등 실제 착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사실상 착공여부를 해당 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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