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전임지를 주택부지·창고로 허가내줘 특혜 의혹 경기도 양평군이 무사 안일한 허가 승인이 문제를 일으켜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 토지 변경 허가 가능한 지역도 허가를 해주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허가 부서의 마음 내키는 데로 보전지역을 준 보전지역으로 바꿔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상 개발이 불가능한데도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확인이나 사전 검토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허가자가 일방적인 승인을 해 문제의 행정누수현상이 심화되면서 허가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 주민들로부터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양서면 대 심리 산5-8 보전임지 300여 평이 개발행위가 불가능함에도 주택부지와 창고로 허가를 내줘 지난 8월18일 부지 조성으로 개발하여 준공까지 마쳐 허가 승인을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그러나 군은 2001년 11월부터 이 부지를 개발 가능토록 해주고 보전임지로 해제해 준 행정당국의 무사행정이 현 시가에서 3~4배 높은 이득을 챙기게 해준 것으로 관계 부서와 특정인과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법을 지켜야 할 행정당국이 모르는 체 하는 것은 군의 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인데다 보전임지를 주민들이 만에 하나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어떠한 조치로 주민들의 설득력을 얻을지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 행정의 허점을 질타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분위기다.

주민 이모씨(52·양서면 전 공직자)는 “관계 부서의 담당자는 투명행정이 절실한데도 현행법을 무시하고 올바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질을 의심한다”며 “법에 어긋난 허가 승인은 공복 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그런 공직자들은 군민을 위해 빨리 공직을 그만두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