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겨우 19%만 과태료 납부… 안내도 압류조치 못해 경기도 평택시가 미군과 군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과태료 부과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700명의 미군과 군무원 가족들이 상주하는 신장동 K-55 공군기지와 팽성읍 안정리 K-6기지 등 2곳에 불법 주정차적발 차량 중 80% 이상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평택시의 교통지도 단속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미군 관련 차량은 총 4120건에 부과된 과태료가 1억 6499만원이지만 이중 19%인 3146만원(786건)만 납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 차량의 과태료 납부거부는 해마다 심해져 2001년의 경우 6232만원(1555건)의 과태료가 부과돼 26%인 1637만원(409건)이 납부되었고, 2002년에는 4283만원(1069건)이 부과돼 17%인 741만원 (185건)만 납부됐으며 특히, 2003년에는 5984만원(1496건)이 부과 됐으나 768만원(192건)만 납부돼 납부율이 1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미군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들은 SOFA협정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무의미한 실정이다.

평택시 교통지도계 관계자는 “미군 차량의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교통안내 시스템 개선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기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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